“선진국은 제도화하고 투자 중”

“투기 세력 없애야 2030 보호”

‘은성수 사퇴’ 청원 12만명 참여

이광재 “가상자산 가치 없다며 세금 매긴다? 국민 신뢰 받겠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가상자산을 두고 “잘못된 길”이라며 비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기판을 막으려면 정부가 제도화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등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려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JP모건은 ‘가상자산은 사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체 코인을 개발했다. 미국도 감독에 나섰고, 싱가폴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원금을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투명화 노력을 해야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식을 상장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공시하게 하는 등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세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세력을 없애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만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주요 가상자산은 일제히 폭락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 그런데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고, 1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