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500억달러 투자 계획에

공화, 일자리효과·법인세 비판

NEC위원장 “장기 일자리 성장”

CEA위원장 “21세기형 맞춰야”

인프라 공격받자 ‘방패’ 든 바이든號
왼쪽부터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 세실리아 라우스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제니퍼 그랜홀림 에너지부 장관 [로이터·EPA]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2조2500억달러(약 2540조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계획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TV에 총출동하면서다. 장기적 일자리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부터 21세기형 경제에 맞게 인프라의 정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 무마용 조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에 드는 돈을 충당하려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 때문에 협치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디즈 NEC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나와 인프라 투자 계획을 거론,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2021년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상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 위원장은 “올해 강력한 일자리 반등 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런 투자가 더 많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자”며 “1960년대 이후 하지 않던 방식으로 연구 개발과 인프라에 투자해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도로·교량의 정비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 등을 망라한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2일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계획이 인프라 투자가 핵심인 게 맞냐는 비판을 한다. 인프라에 배정한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서다.

세실리아 라우스 CEA위원장이 단단히 방어막을 쳤다. 이날 CBS에 출연한 라우스 위원장은 진행자가 ‘자금의 5%만 도로·교량 부문에 가는데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냐’고 압박하자, “21세기 경제의 요구를 맞추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에 자금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 요소인 전기차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거론했다.

공화당은 백악관의 이런 논리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에 출연, 공화당이 2017년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의 일부를 바이든 행정부가 되돌리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대규모 증세 법안’이라고 프레임을 짰다.

그는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처럼 법인세율이 28%로 올라가면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2017년 우리의 대표 이슈 중 하나를 폐지하면서 어떻게 초당적 지지를 대통령은 기대할 수 있나. 그건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4인자인 로이 블런트 의원도 이날 6150억달러로 규모를 줄이라며 바이든표 인프라 계획을 반대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이든 내각에선 예산조정권(상원에서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인 51표만으로도 법안 가결 가능) 활용을 시사하는 제안도 나왔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예산조정권을 통해 백악관이 인프라 패키지를 통과시키려 할 것인지를 묻자, “대통령은 일하러 워싱턴에 왔고,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부는 초당적 합의에 근거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