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토막 스가…국면 전환용 의심”
“정부, 단호히 대응해야…악습 반복 안 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기 의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국면 전환을 위해 독도를 다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라며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도 영유권 주장이) 빈번했다”며 “최근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자국 내 국면 전환을 위해 또다시 독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꼬 말했다.
“일본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한 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지난 2014년 이후 8번째로 의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 직후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