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특위 출범하며 檢 개혁 다시 강조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반드시 의결”

野 추천위원은 강행 반발하며 중도 퇴장

이낙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오늘 넘기지 않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종 의결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추천이) 오늘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며 빠른 의결을 촉구했다. 새로운 후보 추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추천위는 오늘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연내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 있던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위원을 구성했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시작된 6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를 언급한 이 대표는 “후보 추천이 오늘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마감돼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반드시 후보 선정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표가 모였던 후보는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가 아니었다”라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2단계 제도 개혁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역시 중단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반발하고 있지만, 의결은 강행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추천위원들은 이날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도 퇴장한 이후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의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사권에 기소권과 종결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 그걸 견제할 기관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제출된 후보만으로는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보이지 않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역시 “여러 문제 제기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추천위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며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할 경우, 최종 후보 추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불참에도 최종 후보자 선정이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