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최후의 보루…신중한 검토 필요”

정 총리 “안전 위협 행위에 반드시 무관용 원칙…행정력 총동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많은 확진 사례에서 한 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과 친구, 동료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내 일일 신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00명 선을 넘었다. 연이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최근의 코로나19 기세로 볼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유행은 전파 속도나 확산 규모에 있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도 각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지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또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또 정 총리는 “우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 총리는 현재 주 3회(수·금·일요일)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가능한 한 매일 주재하며 직접 방역 상황을 챙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