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2020 법관평가 발표

대리인 향해 “몇 기시냐” 묻기도

“말 더듬지 말고 그냥 읽어라”…일부 판사들, 소송 당사자 모욕 행위 여전
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말을 더듬지 말고 준비해온 증인신문사항을 그냥 읽어라”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 법관 평가’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61.35점으로, 우수법관 22명의 평균점수인 96.23점보다 34.88점이나 낮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1만 8143명 중 1440명이 참여했다. 평가대상 법관은 3038명으로, 이중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유효평가 대상) 법관은 754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판사는 사건의 대리인과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변론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A판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쪽을 야단치고 언성을 높이며 “서면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주의해라”, “(대리인을 향해) 몇 기시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4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판사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거나, 반말투로 말하거나 재판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충분한 변론기회 및 입증기회를 제공하거나 대리인,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보인 판사들은 평점 96.23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우수법관으로는 ▷김소망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성창호 동부지법 부장판사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