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특고 산재 강제가입 법안 추진”

靑 일자리 수석 “김종인 노동법 개정 제안, 내용따라 검토 가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발언이 처음 나왔다. “내용에 따라”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 기류와는 다른 결의 목소리라 주목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며 “일각에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선 상태지만, 청와대에선 일단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황 수석은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