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신년 대담서 강조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윤증현(73)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으로 퍼펙트 스톰(크고 작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직면해 매우 암울하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규제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윤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尹(윤)경제연구소에서 헤럴드경제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새해 수출과 내수, 대내외 여건이 모두 나쁘고 정책 패러다임별로 봐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귀환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새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4대 리스크로 ‘수출 감소, 경제의 정치화, 경제출구 부재, 부동산 불안’을 꼽으며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는 나라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같은 인식을 분명히 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모든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도 “법과 제도, 관행을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총대를 정부와 정치권이 메고 기득권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결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촉구했다.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