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 수사의 온전한 주체 거듭나는 순간 눈앞”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검경수사권조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충부 충주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298기 졸업식에 참석, 첫발을 딛게 된 신임경찰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여야는 검경수사권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에서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합의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인지한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규정한 원안과는 달리 합의안에는 '직무와 관련해'라는 말이 빠져,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토록했다.

민 청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우리 경찰은 치안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역량을 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다”며 지난 1년간의 경찰의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범죄안전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점을 넘었고 치안고객만족도는 7년만에 80점대를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치안 분야가 가장 만족스러웠다’며 7년 연속 극찬하고 있고, 멋진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 최초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했고 각 국에 선진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치안한류는 점점 열풍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초대 경찰청장(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경찰 100년 역사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100년 전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에게 ‘애국･안민의 민주경찰’, ‘국민의 경종’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독립운동 경찰, 호국경찰, 민주・인권경찰 등 선배 경찰관들의 모습을 통해 경찰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귀한 경찰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의 주역으로서 멋지게 활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