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회담서 중·러 유엔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논의

-靑 “유엔 결의안 주목…엄중 상황 속 국제 노력 필요”

-리커창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참여 용의” 화답

中서열 1·2위 내년 방한 예정…‘한한령 해제’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청두)=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초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만나 한국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관해 처음으로 화답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중국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한 도발 억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지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6개월만에 한중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미간 대화 모멘텀 이어 가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상을 통해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시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최근 중·러가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논의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청두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러의 안보리 결의안 제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긴밀하게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이 북미 대화를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됐지만 미국이 공개 반대하고 있어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중·러 결의안에 대해 일본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리커창 총리는 23일 청두(成都)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철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북한의 제재완화와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