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철도파업 ‘임시방편’ ‘인력충원’등 없어…노사교섭 ‘안갯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철도노조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3년만의 장기 파업이 예고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의 원인인 인력충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은 20일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한다. 또 버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태 근본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4조2교대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4%대 임금인상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력충원이다.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조2교대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인력이 4600명 정도라는 게 노조 측 추산이었고 사측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도 41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며 “사측은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1800명만 채용하기를 원했고 노조도 4600명을 다 뽑자는 게 아니라 내부인력 운영을 개혁해서 상당 부분 충당하자는 입장인 만큼 일정 규모만 신규 충원 되면 합의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4조2교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지하철공사 등 다른 철도기관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데다, 지난해 6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교대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측도 4조2교대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인력충원 규모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1000억 원 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력충원을 할 경우 적자 폭이 4000억∼5000억 원 대로 커질 수 있다”며 “정부나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