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어야”

- 벤처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발전 관련 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처리 건의

박용만 “법과 제도 임팩트있게 바꾸는게 가장 중요” …벤처활성화·서비스업 발전 법안 조속 처리 요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랜 진통 끝에 정상화된 국회를 향해 벤처기업 활성화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임팩트(impact) 있게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생각”이라 밝히며 주요 입법안에 대한 처리를 건의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며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포지셔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날 경제계의 주요 입법 건의를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의 4가지로 압축했다.

박 회장은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을 낮추며, 빅데이터 산업과 산업 간 융·복합을 돕는 법안 등을 꼽았다.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해서 우리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서둘러주길 요청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적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건의들 중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줄 것과,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광림 2020경제대전환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정진석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