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청취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투자지원카라반’은 지난 13일 경북 포항지역의 철강·화학 소재 기업 세 곳을 방문해 소재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화학 소재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은 내진설계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공장을 활용해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에 새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구조 안전 규제 탓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지자체 담당자는 건축법을 다시 확인, 내진설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잘못 알고 있던 사항을 바로 고쳐준 것이다.

2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만드는 또 다른 기업에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인조흑연 제조업은 유치 가능 업종에 제외돼 있다.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정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장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민관 합동 현장 방문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업 투자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