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0개 기업 총수·경제단체 초청 “전례없는 비상상황” 위기감 증폭 기업인들 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 “민관이 근본 대책 세워 협력” 주문 피해 최소화 하며 외교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요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함께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기업인과의 만남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였다. 일종의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구조요청(SOS)의 성격이 강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7월 호프미팅, 올해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열리는 기업 총수 간담회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민관 공조를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민관 투트랙으로 분리 대응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 문제만으로 대응하다가 기업의 피해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관 비상대응 체제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민관 공조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단기적인 해법과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거론한 점도 눈에 띈다.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기업 총수와 경영인들이 청와대로 총출동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각각 윤부근 부회장, 황각규 부회장이 대리 참석했다. 경제인들도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참여 기업인 전체에 발언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관계 장관 발언은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애로사항과 현실적 대처방안 등 국내 대표 기업 수장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기업 역시 원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 건의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