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국경선 만나는 두만강 ‘유라시아 시대’ 전초기지

입력 2014-09-11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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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영 4개국어 간판 즐비 대륙·해양 연결 첫관문 경제활력소 항만·무역 등 개발 경쟁 본격화

한국, 다자간 경제협력 시스템 구축 경제적 이득보단 정치적 이익에 주목

북한의 나선과 중국의 훈춘(琿春), 러시아의 하산이 인접한 두만강 유역은 동북아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중·러 삼국이 앞 다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내세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북·중 접경지역을 둘러보다 들른 훈춘만 하더라도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 간판까지 즐비해 역동적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남·북·중·러 뜨거운 두만강 개발 경쟁=북·중·러 삼국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하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첫 관문이자 유라시아 시대에 가장 주목할 지역으로 첫손에 꼽히고 있다.

이미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대부터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큰 동북아의 중심지인 두만강 유역을 주목해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수립했으며, 이를 다시 중국 동북3성과 북한, 러시아 연해주, 몽골, 한국까지 대상으로 역내 경제협력과 개발을 도모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각국은 앞 다퉈 이 지역 개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선 중국은 2003년 발표한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동북3성과 주변국간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 자원 및 항만 공동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창춘(長春)과 지린(吉林)을 전략적 중심지로 키우고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과 훈춘을 최전방으로 하는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도 추진중이다.

북한도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면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강화, 상품가격에 대한 국가개입 축소 등 시장경제요소를 보완하며 개혁·개방의 선도기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한국 기업의 나선특구 진출도 법적으로 보장했다.

북한은 지난 8월 나선국제상품전시회와 나선경제무역지대토론회를 열고 나선시가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나진항 항만 현대화와 복합물류 사업, 철도 개·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 지역 개발 참여를 타진중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두차례 현지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동북아 각국의 경제적 이익 넘는 정치적 이익 기대=두만강 유역이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것은 10%를 넘나들던 경제성장률이 7%로 떨어진 중국과 저성장 기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유일한 냉전의 열섬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만강유역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지리적 단절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역내국가간 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이 구상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우 운송기간이 3분의 1로 줄고 물류비용도 30%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정치적으로도 화해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다자간 경제협력이 정착되면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나 근로자 철수 같은 조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성기영 통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이달 초 옌벤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초국경 협력사업은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질서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국경을 ‘경계’가 아닌 ‘개척지’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정책적으로 적극성을 발휘할 것을 조언한다. 성 연구위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러시아, 북한과 달리 한국은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에 주목하면서 보다 적극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준수하되 중장기적으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경지역 진출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한국기업과 상품에 대한 친밀성을 증가시켜 주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단둥·훈춘=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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