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U-20 준우승 축구대표팀 병역특례 찬성 59% vs 반대 35%

- 병무청 “검토한 바 없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폴란드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위를 선양한 U-20 월드컵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규정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아 반대’란 의견은 35%였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ㆍ지역ㆍ직업ㆍ성향 등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병역 특례 적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40대 연령층에서만 찬반 의견이 각각 48%로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 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나오고 있다.

실제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ㆍ국민 인식조사ㆍ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