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북한산 석탄’ 문구 밝혀져 정부 책임론 더욱 가중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일탈 행위로 더이상 사건을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세청이 충분히 중간에 검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무조건 정부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다.

송행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관세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가 영리를 위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했다”며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등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히 규명해낸 상태에서 이는 오로지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北 석탄 정부탓 없이 수입업자만 잘못이라는 여당

야권에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임이 밝혀진 10일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며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국 선박에 실어 국내에 밀반입했다. 석탄 가격ㆍ형태만으로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했다.

정부는 이를 10월 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10개월이 지난 뒤에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장대응을 넘어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해운업체 P사가 북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세탁하는 데 이용된 러시아 홈스크항의 전용 부두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북한 선박ㆍ선원’이란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