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시장 생태계 복원 나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유통사 수익 40% 차지 ‘불공정’ 만연 창작환경 개선 고품질음악 생산 유도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디지털 음원은 개인이 음악을 감상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구글에 이어 최근 애플도 음원 스트리밍(무제한 재생) 서비스업체 인수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글로벌 IT 업체까지 나서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지만, 유독 국내 시장에서는 왜곡된 유통 구조 탓에 창작자가 열심히 곡을 만들고 노래한 만큼 댓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체 음원 시장의 수익 40%를 음원 사이트가 챙겨가는 반면, 저작권자와 가수는 음원 시장의 수익의 16%만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 구조 때문이다.

이 같은 음원 시장의 불공정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팔을 걷어부쳤다.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간사인 이 의원은 “음원 수익분배 구조를 개선하려면 합리적인 이용료를 받고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의 시장 구조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의 지적처럼 현재 국내에선 단 한 개의 업체만이 200~300만의 유료회원을 확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여러 음원 서비스업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료회원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거대 자본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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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종훈의원.2014.07.22.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새누리당 이종훈의원.2014.07.22.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새누리당 이종훈의원.2014.07.22.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 의원도 이 국내 업체가 월 3000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음원 사이트가 유통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불공정 경쟁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세대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원 콘텐츠에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을 잊을까 걱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음원 한 곡을 1번 재생 시 저작권자는 0.6원, 가수는 0.36원의 수익을 얻는다. 단품으로 디지털 음원을 다운받을 경우 가격은 600원이지만, 번들(묶음) 상품으로 디지털 음원을 다운받으면 가격이 63원으로 떨어진다. 음원 콘텐츠에 있어서만큼은 90% 상당의 초특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개별 디지털 음원에 매긴 턱 없이 낮은 가격, 더욱이 이로 얻은 수익의 40%도 음원 사이트가 가져가는 분배 구조에서 ‘배고픈 음악인’은 ‘죽기 일보 직전의 음악인’이 되고 있다. 그는 “창작자가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들은 좋은 음악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비자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음원 시장의 생태계가 공멸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