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 불구 잇단 제재조치

중국이 스모그 해결을 위해 각종 제재 조치들을 동원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증진되면서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규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환경론자들은 최근 중국의 스모그 대응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래 베이징시 등 20개 이상의 도시가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베이징시는 1200개 기업에 공장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줄이도록 했으며 자동차 절반에 대해 운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국영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는 몇몇 지역에서 생산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베이징 환경보호국은 환경 관련 규제 조치를 위반해 처벌 대상이 된 사업체들의 명단을 밝히기도 했다.

대기 오염으로 대부분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산둥성과 허베이성의 목화 교역도 중단됐다. SF익스프레스는 교통 제재에 따라 베이징과 톈진으로 향하는 소포들은 최대 2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더이상 환경을 희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중국인들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정부의 제재 조치에 힘이 실렸다. 퓨리서치센터가 10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절반 가량은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대기 오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준 공공환경사무협회(IPE) 설립자는 “만약 당신이 건강하지 않고, 조기에 사망한다면, 경제 성장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이제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최근 공해 발생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한 도시들을 비판하면서 “한 손에는 GDP와 재정 수입이, 다른 손에는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와 깨끗한 공기가 있다면 전자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수 년 동안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고 오염에 제재를 가한 성과를 확인한 것도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PM2.5 농도는 한 해 전에 비해 8.3％ 떨어졌다. 2년 연속 감소세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