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ㆍ시의회ㆍ교육청 대승적 3자합의 이뤄내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해마다 갈등을 거듭했던 무상급식 논쟁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일괄 해결됐다. 2017년부터 부산지역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되고, 누리과정 예산도 100% 전액 편성한다는 내용의 합동기자회견이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 백종헌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부산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부산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키로 하고, 필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부산시는 최근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중학생 무상급식에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육청의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 본예산은 교육청 972억원과 부산시 357억원 등 1273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중학생 급식 지원비를 올해 30%에서 내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시의회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자 부산시는 애초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원을 늘려 총 150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시가 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1473억원으로 수정, 편성됐다. 시의회 역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액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교육청도 부산시의 지원에 화답해 올해 어린이집 985억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2258억원을 전액 편성키로 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100%로 확대된다. 당초 내년에는 중학교 급식단가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던 교육청이 부산시의 지원으로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1년 앞당겨 실현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의 긴밀한 3자 협의를 통해 매년 쟁점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부산시 지원규모는 서울시를 제외한 어떤 시ㆍ도보다 많은 금액이며 지원 비율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병수 시장은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신 시의회 백종헌 의장, 김석준 교육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무상급식 외에도 외국어교육 지원과 같은 공교육 강화,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서병수 부산시장님과 백종헌 부산시의회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시정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면서 ‘교육받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긴밀한 3자 협의를 통해 매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 누리과정과 관련해 ‘부산시민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