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 AI칩 원격 접속까지 통제하며 대중 압박 강화
의회도 반도체 수출 제한 입법 추진, 中 기술굴기 정면충돌
무역 휴전 내년 1월 10일 종료, 내달 G20서 연장 여부 분수령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중국이 여성 간첩을 통해 미국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의회까지 규제 입법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되는 양국의 무역 휴전이 연장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엔비디아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불법적으로 확보해 AI 기술 개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엔비디아 칩을 비롯한 첨단 AI 반도체가 사용된 연산자원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서버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더라도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능력을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자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외에 설치된 첨단 반도체의 활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관보에 게재해 발효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마련한 ‘AI 확산 규칙’을 공식 폐지했다. 국가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AI 반도체 수출 허가 체계를 없애는 대신 특정 국가와 최종 사용 목적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미 의회도 규제 강화에 가세했다. 의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등 적대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첨단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해 제3국을 통한 중국 밀반입을 막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도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중국의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적 병목 현상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정보당국인 국가안전부는 첨단 반도체 확보와 관련 정보 수집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중국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역시 컴퓨팅 능력을 국가 종합국력의 핵심 지표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AI 산업 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국 싱크탱크 진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2027년까지 확보하려는 컴퓨팅 역량의 약 3분의 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의 규제 발표 직후 이를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대표적인 보복 수단으로는 희토류 수출통제가 꼽힌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첨단 무기체계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무역전쟁을 일시 중단하면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현재 희토류 수출 물량은 규제 이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책임자인 한린은 “중국은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다”며 “핵심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라는 지렛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뿐 아니라 AI와 생명공학, 태양광 기술 등으로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미국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양국이 지난해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주고받았던 무역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양국의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당초 양국이 휴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엔비디아 사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협상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사태를 짧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이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무역 휴전 연장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양국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마주 앉을 경우 반도체 수출통제와 희토류 규제, 무역 휴전 연장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짚었다.
sj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