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심 고위직 2명 인준 사실상 무산

육·해군 수뇌부 인선도 차질, 1조5000억달러 국방예산 난항

민주당 내년 1월 의회 장악 앞두고 공화당 내부 이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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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필리핀, 중국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P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필리핀, 중국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전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임명하고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방부 고위직 후보자 최소 2명의 인준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도 전에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인사는 국방부 정책실의 전략·계획·역량 담당 국장으로 지명된 오스틴 다머와 부국장 후보자인 알렉스 벨레스-그린이다. 두 사람은 1년여 전 지명됐지만 행정부가 수개월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도 인준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상원이 처리할 마지막 인준 대상 명단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핵심 참모로, 미군의 유럽 배치 태세 재검토와 주요 국방전략 수립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루마니아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여단의 철수를 발표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방·안보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콜비 차관이 철군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콜비 차관은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미군 배치 전략을 둘러싼 공화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인사 문제로 번진 셈이다.

육군과 해군 수뇌부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헝 카오 해군장관 대행은 지난 17일 정식 장관 인준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구형 증기식으로 교체하려는 행정부 구상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카오 후보자는 인준에 필요한 상원 6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육군참모총장 후보자인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 역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개월째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 라네브 장군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육군장관 자리도 댄 드리스콜 전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임한 뒤 정식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늘리기 위해 3500억달러의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소모된 탄약과 무기체계를 보충하는 데 일부를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18일 의회를 직접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초당적으로 국방예산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속도전보다 여야 협상을 통한 예산 처리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내부의 반발은 국방부를 넘어 다른 행정부 주요 인사로도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회계감사원(GAO) 원장과 국립과학재단(NSF) 수장 후보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회계감사원 원장 후보자인 에릭 유랜드는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지나치게 가까워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톰 틸리스와 수전 콜린스, 존 커티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 수장 후보자인 짐 오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대행 시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백신 정책에 충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상원이 현재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연방판사 25명을 포함해 161명의 지명자 전원을 인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주기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여에 불과한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인사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 내부의 이탈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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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