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충분히 숙성…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시점 다가와”

1년 넘게 공전한 정년연장 논의…연내 입법 압박 커질 듯

청년 일자리 충돌 우려엔 “임금체계 이중구조 개선 병행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더 이상 노사 합의만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연내 입법을 강조해 온 정부가 사실상 여당과 노동계, 경영계에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정년연장 특위는 당초 지난해 안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1월 회의에서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상 10개월 가까이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식과 시기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일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층의 생계 불안이 자영업 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년연장이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 소득 안정과 자영업 구조, 청년 고용까지 맞물린 노동시장 전반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 장관은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는 27일 민주당 특위 소위원회가 연내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발언이 27일 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