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생도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 발언과도 배치
총동창회 “그 많은 응답을 언제, 누가, 어떻게 반영했나”
국방부 “향후 각론을 채워나가는 데에 반영할 예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당정이 마련한 국군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안이 확정됐지만 ‘각 군 총장 의견을 비롯해 생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확정하겠다’던 국방부의 입장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기존 ‘4년제 완전통합’ 형태에서 각 군 캠퍼스를 활용한 ‘네트워크형’으로 수정됐다. 다만 국방부가 내세운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할 물리적 시간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국회와의 협의만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7일까지 닷새간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한창 취합·분석 중인 익일 이른 아침 당정 협의회를 통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강신철 장관이 지난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교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이날 오전부터 육사만 지방이전하는 안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으며, 각 사관학교 명칭은 폐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러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일단 뼈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각론을 채워나가는 데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란 입장이다.
다만 총동창회와의 간담회 및 생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은 이미 총론을 구성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현재 설문조사에 임한 생도들은 새 교육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합 교육체계를 적용받을 예비 생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적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생도와의 간담회에서 “생도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 발표 이후 총동창회의 반발은 심화되고 있다. 총동창회는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라며 강 장관이 간담회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교명·시설·위치 존치는 물론 모집·교육과정 편성·졸업·임관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각 군 사관학교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장관은 그 권한이 당연히 각 군 총장에게 있다고 확정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이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 면담에서는 보장하고 돌아서서는 빼앗는 것, 이것은 신의의 파기이자 국군 원로와 동문을 기만한 위선”이라고 했다.
의견수렴 과정도 ‘허구’라고 비판했다. 정책 당사자인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의견은 배제됐고, 생도 설문은 주관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그 많은 응답을 언제, 누가, 어떻게 분석해 수정안의 어디에 반영했느냐”며 “의견수렴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특히 생도 주관식 설문을 언제, 어떻게 분석하고 반영했는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던 생도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본교 위치부터 시행 시기까지 이미 다 정해 놓고 무엇을 자문한다는 것인가. 통합 여부조차 다룰 수 없는 자문위원회는 정책 홍보의 들러리일 뿐”이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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