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적 유불리 계산할 때 아냐”

“사법 파탄에 분명한 경고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뉴시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요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 소수의 의견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본다”며 판결의 소수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한덕수는 일개 장삼이사가 아니다. 이른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추 지사는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를 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다.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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