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 과정 부적절하나 징계 사유 아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국제대회 기간 식사비를 공금으로 처리한 문제로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코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비용 청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횡령·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지도자 A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외부 식사비를 공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코치는 해당 식사비가 대표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지출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비용을 유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부 식사 비용을 A코치 명의로 청구한 절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맹 규정상 징계 사유인 부당한 비용 청구나 횡령·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A코치는 판결 이후 연맹의 징계 결정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21일 “징계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연맹이 저를 그 자리에서 배제했던 이유와 과정을 책임 있게 설명했으면 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후속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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