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상 범죄 10개→4개로 축소
내년 3월부터 시행…미집행 사형수 감형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베트남이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게 됐다.
2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내년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해당 범죄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서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는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 등 4개만 남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형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의 경중과 형사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6개 범죄에 대해서는 종신형만으로도 충분한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은 일부 마약 밀매범들이 유혹이나 기망,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여전히 교화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속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최근 사형 대상 범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면서 사형 대상 범죄를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당시 법 개정으로 대규모 횡령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70) 회장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란 회장은 2024년 304조동(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베트남의 사형 대상 범죄는 1985년 44개에서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41년 만에 사형 대상 범죄가 44개에서 4개로 축소되는 셈이다.
사형 집행 방식도 변화했다. 베트남은 2011년 총살형을 폐지한 이후 독극물 주사 방식으로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형수 규모와 실제 집행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23년 말 기준 베트남의 사형수가 약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