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미수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재판부 “진술 바꾸라는 요구 정황 확인”

[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과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조부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데 화가 나 “엄마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감방에 가면 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하자 A씨는 뒤따라가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했다. 이후 부엌에서 금속제 텀블러로 100만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든 채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직접 손에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당시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친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는 만큼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존속폭행이 아닌 일반 존속협박과 존속폭행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B씨는 이후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을 근거로 A씨가 어머니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딸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진술을 바꿀 동기가 있었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