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미지급·앨범제작 중단 인정
법원 “신뢰관계 깨져 계약해지 적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 멤버 3명으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 비비지(VIVIZ)가 차가원 대표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정산금 미지급과 일방적인 앨범 제작 중단 등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비비지 멤버 은하(정은비), 신비(황은비), 엄지(김예원)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인정하고, 소속사 측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비비지 멤버들은 소속사가 2025년 4분기 활동 정산금 3억38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다 새 앨범 발매 준비까지 전면 중단하자 지난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멤버들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당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지 의사가 소속사에 전달된 지난 3월 4일 계약이 종료됐다고 봤다.
특히 소속사의 일방적인 앨범 제작 중단을 문제 삼았다. 비비지는 지난 1월 새 앨범 타이틀곡 녹음을 마쳤고 2월에는 재킷 촬영 등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속사는 사전 설명 없이 발매 계획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수의 연예활동이 일반 상품처럼 보관했다가 나중에 공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이와 인지도 등에 따라 활동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라는 취지다.
소속사의 재정 상태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2023~2024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현재도 경영난으로 존속 능력 자체가 의문시된다며 멤버들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제공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고 봤다.
은하, 신비, 엄지는 2015년 여자친구로 데뷔한 뒤 2022년 2월 비비지로 재데뷔했다.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며, 지난달에는 연예기획사 언코어와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이끄는 차가원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헌드레드와 계열사 소속이었던 더보이즈, 이승기, 이무진, 엑소 첸·백현·시우민(첸백시), 방송인 김대호 등도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더보이즈와 이무진, 첸백시는 법원에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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