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이 상표 21건 출원…개인 출원이 대부분

부산시 “특정인 독점 안 돼”…등록 저지 추진

지난 10월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대형 그물을 활용해 상어(부캉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한 달 넘게 머물며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상어 ‘부캉이’의 이름을 선점하려는 상표 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개인의 상표 독점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1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부캉이’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상표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출원인은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5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1건 가운데 공공기관이 출원한 상표는 부산시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출원했다. 일부 개인 출원인은 특허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도 다양하다. 열쇠고리와 머그컵, 모자 등 액세서리부터 빵 등 식품류,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까지 포함됐다.

부산시 역시 지난 10월 8일 부캉이 상표를 출원했다. 다만 개인 출원인들보다 늦게 출원에 나섰으며, 총 107개 상품을 지정했다.

시는 개인이 부캉이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표 심사 과정에서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부캉이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알려진 공공재적 성격의 명칭이라는 점을 강조해 개인 명의의 상표 등록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부캉이 상표권을 확보할 경우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부캉이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이나 관광상품 제작,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관련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하도록 해 부적절한 상표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캉이라는 명칭은 북항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이 처음 사용했다”며 “개인이 부캉이라는 상표를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민을 대표해 상표 출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제공 초안 작성을 마쳤으며 내용을 보완해 늦어도 연내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제삼자가 상표로 출원해 독점하려는 이른바 ‘상표 알 박기’ 문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목격됐다. 도심 수로를 헤엄치는 상어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를 직접 보기 위한 방문객이 몰렸고, 친수공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명소로 떠올랐다.

누적 방문객은 170만명에 달했으며 부캉이의 인기는 외신에서도 주목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던 부캉이는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 27일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