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발주자 ‘용적률 상향’ 검토 [부동산360]

입력 2026-10-22 10:03:03

정부·LH, 대상지역·물량 등 협의 예정

이성훈 LH 사장 “평균 250%로 늘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을 위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발주자부터 용적률 상향을 적극 검토 중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날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사장은 “현재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06% 수준”이라며 “앞으로 2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신도시 인접 부지도 추가로 편입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8·13, 9·7 주택공급안 발표 당시 때부터 거론되던 공급 확대 아이디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7대책 발표 당시 공공택지 효율화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을 2030년까지 12만1000호 더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효율화에는 용적률 상향은 물론 비주택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토지합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서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를 활용하는 쪽이 빠르다는 의견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3기 신도시는 연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처럼 사업이 막바지 단계이거나 이미 착공한 지구도 있는 만큼 후발주자 격인 경기 광명시흥(6만7000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500가구), 화성진안(3만4000가구) 등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지난 7월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도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상지역, 물량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은 학교 문제, 상하수도 검토, 분양·임대 비중 등 여러 사안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