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 명을 끊을 때…” 민주·주진우 맞고발
與 이진숙 제척-野 주병기 사퇴 촉구 기싸움
국정감사 2주 차에 접어든 국회가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는 감사위원 제척과 피감기관장의 자격 논란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고, 장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등을 둘러싼 고발과 맞고발로 법적 공방이 불거졌다. 정책 검증을 위한 국감 기간이 여야 간 정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둘러싸고 강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앞서 주 의원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죽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주 의원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앞서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대외비 문서 사진 SNS 게시를 문제 삼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에 나선 것이다.
반면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더 강화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하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극한 갈등은 국감 운영을 둘러싼 충돌로도 확산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과방위는 이 의원을 해당 국감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참여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과 관련 “국회가 이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제척 사유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감기관장의 발언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 중간에 끼어들며 질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주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준·이우중·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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