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계약단가’ 비교 도입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451억원을 절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를 아낄 전망이다.

LH는 28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단순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채택했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입찰 업체가 해당 단가를 그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낙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신설해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한 뒤, 더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실제 계약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과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중 일부 항목에만 비교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넓힌다. 이에 따라 당초 하나로 묶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항목별로 시장단가를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LH 제공]
[LH 제공]

LH가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이번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결과 총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 품목 확대 278억원 ▷산정 방식 개선 173억원이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을 고려할 때 총 3977억원의 누적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낸 데 이어 오는 29일부터 실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