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국유재산매각

伊, 주내 개혁조치 합의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의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직면했다.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 그 파급력은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이에 유로 출범의 최대 수혜국인 독일이 실질적인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10일(현시시간) 유로존에서 급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지난 9일 7.44%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훌쩍 넘어섰다. 국가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선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채권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지만 이날도 10년물 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데 그치는 등 역부족이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약 1조9000억유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에 달한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공공부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유럽연합(EU)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직접 돕기에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에 유로존은 구제금융 방안을 배제한 채 이탈리아에 신속한 경제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도 “이탈리아는 개혁 조치를 발표만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위기 해결의 실질적 키를 쥐고 있는 독일 쪽에서 2조3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채무공동보증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정치권도 개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9일 연금 개혁과 국유재산 매각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