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김용근 상근부회장 “경제 위축하는 악순환 초래”

과다 의료이용 해소방안 결여…적립금 고갈 우려

재정운영 규모 막대…국회 사전통제 장치 요구도

경총 “건강보험 적립금 2024년 소진…보장성 속도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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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건강보험 적립금 2024년 소진…보장성 속도조절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한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이어 경총은 국회예산정책처 발표를 인용해 건강보험의급격한 보장성 확대 결과 오는 2024년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누적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매년 3.2%씩 건강보험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 속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강화한 결과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재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영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도 비슷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방향과 달리 풍선효과에 따른 의료 이용 해소방안이 간과돼 결과적으로 가입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전국 권역 병원 신설 등 4단계 의료전달체계(의원-병원-상급종합-전국권역)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성인 연세대 교수는 ”적절한 의료이용 관리를 위해 개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일정 부분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평생건강계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석용 을지대 교수도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정부가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막대한 재정 운영 규모를 고려할 때 국회의 사전통제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