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부동산거래 활성화 영향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에 힘입어 4년 만에 ‘세수 펑크(결손)’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1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인 215조7000억원을 무난하게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증가했다.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게 되면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000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3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0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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