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실험 버튼을 누름에 따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향후 대북(對北)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내부에서도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않지만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우려해 북한의 유일한 지원국임을 포기하지않았던 중국으로서는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 밖에 없게됐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일본에게 핵 재무장 구실을 줌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의 대북관계가 과거의 일방적 지원과 무조건적 동맹체제를 넘어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관련,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이 중국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재평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저하가 지적되고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있는 분위기다.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지의 여부로 모아진다. 특히 중국이 대북 원조를 지속할 지가 주목된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 및 군축 프로그램 소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지난 2003년 북핵위기 당시 원유 공급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독자적 제재를 (북한에)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엔 대북제재 논의에는 동참하겠지만, 실질적인 제재에는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대북원조를 중단하면 이는 북한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전개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진핑 당 총서기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성향을 보면 대북정책을 급변시킬 인물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까지는 국제사회 행보에 보조를 맞추되 북한의 체제안정이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원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롼중저(阮宗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어떠한 제재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면서 “근본적인 방법은 여전히 외교적 담판으로 해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핵실험에 나섬에 따라 북중 관계가 예전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 가장 중시하는 춘제(春節·설) 연휴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최근 북·중 관계의 삐걱거림을 상징한다”면서 “중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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