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담당 부처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별 부처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로 물의를 빚은 산하 기관이 많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의 부채나 과도한 직원 복지 같은 문제가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해서 현재 감독을 맡은 부처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강력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지난 14일에는 공공기관장들에게 무한책임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이 전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현재 기관장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임직원 복지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여론의 감시ㆍ감독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임금 수준이 과도한 기관장 10여명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영평가에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높여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복리 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