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 선택' 계기 교권 침해 방지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onsang@heraldcorp.com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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