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1월 말 당정협의회 연기 이후 국회 보고 無

與정책위도 ‘건전재정 역행’ 판단…사실상 중단 수순

꺾인 한파·전대도 영향…‘대통령실 결자해지’ 해석도

“날씨 따뜻해졌네”…당정, 尹지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도 중단됐다 [이런정치]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던 당정 논의가 한 달 가까이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에 추가 검토안을 내놓지 않았고, 당 역시 중산층 지원 확대가 ‘건전재정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원 문제를 풀 마땅한 방법이 없는 가운데 기온까지 오르면서 논의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는 지난 달 말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당정은 이달 초 난방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1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각 부처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기재부·산업부는 대안을 여당에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에게 관련 보고를 했던 기재부는 물론 산업부도 추가 보고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체 국민의 약 60%에 달한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확대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연초부터 강조해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지원 확대는)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뿐 아니라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도 중산층 지원에 선을 그었다. 당 정책위는 민주당의 ‘30조 민생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해 이달 지도부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관련해 “서민층 중심 집행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지원은 건전 재정에 역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 내에서는 사실상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15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추가 대책으로 이번 논의가 사실상 갈음됐다는 시각도 있다. 중산층 지원을 띄운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는 해석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후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한 당 관계자는 “당에서 추가로 내놓을 게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파가 물러나면서 난방비 논란이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오르면 가스사용량 감소에 따라 난방비도 이전보다 덜 나오기 때문이다. 난방비 논란이 일었던 1월 설 연휴는 역대 네 번째로 최저 평균기온을 기록한 지난해 12월분 고지서가 나온 직후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첫째주 서울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최고 10도까지 오른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도부도 과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