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계속된 전세시장 불안…

내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차

갱신청구권 만료 매물 ‘키 맞추기’

내년 전국 전셋값 6.5% 상승 예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 2년 4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도 쉼 없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더 뛸 일만 남았다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진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물량이 시세에 ‘키 맞추기’ 한 가격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123주 연속 올랐는데…내년이 더 문제[부동산36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올해 8~9월 주간 상승률이 0.17%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0.10%대 상승이 19주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째 주부터 12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그만큼 전세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주인의 반전세·월세 선호 현상, 청약대기·학군·이주수요, 입주물량 감소,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전세 품귀현상을 가속화하고 4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내년에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온다. 내년 하반기는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계약했던 전세물건이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집주인들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갱신계약 시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후 신규계약을 맺을 때는 대폭 상향한 가격에 전세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갱신·신규계약 간 이중가격이 뚜렷한데,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시세와 키 맞추기에 나서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분양, 공공참여 정비사업 등으로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은 서울의 입주물량이 더 줄어 단기적으로 전셋값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5%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내년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시장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며 “그간 정부 규제로 눌려 있던 집주인의 심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 상승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낀 계약을 맺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의 전셋값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임차인들은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께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방안으로 ▷도심 내 자투리땅 활용 ▷사전매입약정 확대 ▷빌라 등 단기공급 물량 확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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