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합리적 대안 고민”

원칙 고수 아닌 유연한 협상 의지 나타내

주민들은 청사 땅 지키겠다며 여전히 반대운동

정부, 반발 큰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조정 검토

‘갈등 여전’ 과천 정부청사 개발 계획, 해결방안 나올까 [부동산360]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이어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계획이 대체 부지 개발, 공급규모 축소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개발계획을 두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주민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원칙 고수가 아닌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조율과 중재를 맡았던 만큼 향후 장관에 취임할 경우 유연한 협상을 통해 공급대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의 공급계획이 조정되면 서울 내 다른 공공택지까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과천시와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도시숲과도 같은 청사일대 땅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개발구상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운동도 시작했다.

시민들의 항의에도 정부는 그동안 관련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였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했다”며 “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그간 정부 방침과 달리 노 후보자는 최근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과천청사부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 이야기, 전체 주택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지자체와 관계된 부동산 정책에서 협상에 먼저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주택공급 부지를 과천시 내 다른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과천시는 지난 1월 정부청사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당시 주암동 과천지구(7100가구) 자족용지·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면 정부의 4000가구 주택공급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내 주요 공공택지인 태릉골프장 1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교통난 가중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일각에선 서울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이 바뀌면, 정부 공급 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서울 내 노른자 입지의 공공택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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