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요구

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양극화만 심화 경제 기반 무너져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20일,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년 간의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먼저 서병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사흘 앞두고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총리는 물론 내각 총사퇴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국무총리직을 버렸다”며,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는 것조차 싫고 사과하는 것도 싫어서 도망친 정세균 총리의 모습이 바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무책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모습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 서병수 의원은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82일째 수감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석방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한 실패”라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줄어들었고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산업 생산능력마저 감소한데다 제조업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이미 우리 경제기반은 붕괴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켜 노동수요 감소, 실업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한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95만 개 증가시키면서 젊은이들의 분노만 키웠다”고 말했다.

또한, “집값 상승률 11%라는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26번의 대책은 결국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며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을 감시‧감독하겠다고 하는데, 규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빅브라더 정권을 꿈꿔왔던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들은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제는 시장을 믿고 시장에 맡겨야 하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