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대출 중 최고 조건

지난해 6월 이후 크게 늘어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전 공무원 사회로 번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 대책 발표 전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도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싼 금리로 큰 돈을 빌리기 좋은 때였다.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사이, 정작 공무원들은 ‘빚투(대출로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취급한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의 잔액이 지난해 6월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1월 말 3조6521억원이던 대출 잔액은 6월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0.9%~2.2% 대를 오가던 대출잔액 월별 증가율은 6월에 5.2%를 찍은 후 7월과 8월 각각 4.2%, 4.6%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은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포함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3개월 전이고, 올해 2·4대책으로 최근 논란이 된 광명, 시흥의 추가 3기 신도시 지정 8개월 전이다. 당시 7·10 대책 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논란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추가대책을 예고했고, 수혜예상 지역에는 투자자들이 몰렸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은 농지담보 대출이 수월한 단위농협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환가성 리스크 등을 이유로 전, 답 등 농지담보대출은 사실상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 전용대출은 모든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아직 용도 변경이 안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공무원들은 일반 개인들보다 금리 조건이 좋은 전용 신용대출 상품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은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낮출 것을 사실상 권고한 시점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3개월 전부터 공무원 전용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대 은행의 전체 개인신용대출 월별 증가율은 1월부터 5월까지 0.9%~2.6%, 6월 들어서는 2.5% 그리고 7월과 8월 각각 2.4%, 3.4%였다. 5월까지는 전체와 공무원 전용대출이 비슷하다, 6월부터 급격히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