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새해 업무계획 발표

신규택지 발표 등 2·4대책 후속조치 이어져

임대차신고제 시행·가격통계 표본 확대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데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힘을 실었다.

‘공급 마이웨이’…부족하지 않다더니 1년 만에 공급에 사활 [부동산360]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2·4대책 구체화·가시화로 시장심리 안정”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다.

앞서 2·4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2·4대책에서 공급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실현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률의 개정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국토부는 6월 관련 법 시행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2~3개월간 지자체와 사업관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 활동도 벌인다.

수도권 18만가구 등 26만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 20곳은 상반기 중 2~3차례로 나눠 입지를 공개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면적 총합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를 합한 것(총 2986만9568㎡)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택도 등장한다. 국토부는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내놓은 공급방안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하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리 검토를 거친 사항이며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발을 사는 것과 관련해선 “사업방식이 공공주택사업 방식이었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양해해달라”고 했다.

‘공급 마이웨이’…부족하지 않다더니 1년 만에 공급에 사활 [부동산360]
서울의 한 아파트 주변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홍 부총리 “주택공급 많아…시장 참가자들도 냉철해져야”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수요자들에겐 ‘당장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예약의 예약’ 개념으로 보면 된다.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해 공급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매수 수요를 붙잡아둘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던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은 7월께 최종안이 마련된다. 시장에서는 이 자체가 ‘복비가 조정될 테니 매매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뭐가 달라지나…임대차신고제 시행·통계 개선도

6월부터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연계 방안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4월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간과 월간의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각각 9400개에서 3만2000개,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늘어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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