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대기업·금융권 무너졌을 때 공적자금 160조원 투입했으나 회수 잘 안돼”

“자영업자 위한 재정 투입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증명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

이재명 지사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 “문제는 시기…당 입장 존중한다고 해 기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법제화 논란에 대해 "제도적 결단 수준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단순하게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매출보장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상반기 내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며 "이 과정을 얼마나 잘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당의 정치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IMF 때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160조원 정도 되는데 거의 회수가 잘 안 됐다"며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이 정도 재정적 투입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시점이 유일한 문제"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원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보편지원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우리 이견이 없다"며 "시점 문제가 유일한 쟁점인데 이재명 지사께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셔서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적절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가 10만 원 나눠주면서 '조심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해선 소비촉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소비촉진이 가능한 방역상황 때 함께 나눠줌으로 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마중물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서 경기진작으로 이어지게 하자. 그러려면 지자체들과 정부가 같이 공동대응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충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으로 친문(親文) '부엉이모임' 출신 2명의 현역 의원(황희·권칠승 의원)이 입각하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들을 보면 친문 비문 가르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탕평인사를 해왔다"며 "5년 내내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입각을 해서 안 되냐는 비합리적 논리가 성립돼서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각으로 물러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당에서 영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난 총선 전에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눠봤던 모양인데 그때 강 장관이 정치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전해들었다"며 "그래서 지금 그런(영입)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