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野동의 없는 ‘26번째 장관급 인사’ 전망

與 “명백 위법 없다” 野 “문제 법적 대응”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野반발 속 與 ‘밀어붙이기’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등 거듭 반발했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데 ‘초읽기’에 들어섰다.

국토위는 이날 야당의 항의 속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명 철회”,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쳤지만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각각 3명 의원들의 인사진행 발언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변 후보자는 노동인권 등 논란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의혹만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많은 인재들을 등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회재 의원도 “변 후보자는 12차례 사과를 했고, (후보자에 대한)더 이상 의미 있는 의혹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변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며 “변 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하면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은혜 의원도 “이날 오후 5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퇴임식이 예정돼있다고 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식을 강행하는 일이 있느냐. 국회에서 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조건부 찬성을 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며 관련 내용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근거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결국 “(변 후보자의)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채 방치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더 늦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단독] “변창흠 ‘강남과자’, 중참급 다 알아…사소한 일 끝내 거짓말” SH 現직원 재반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국민의힘은 표결이 이뤄진 후 곧장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반발 논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사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해명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정도로 앞뒤 맞지 않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24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터널을 통과해 더 어둡고 긴 암흑의 터널로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