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정부·여당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고용유연화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9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141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고용, 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84번째”라며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를 함께 변화시키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여당은 공정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을 함께 개정하는 그런 시도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고의 경직성, 노동시간 문제 등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로 꼽으며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키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줬고 이번에 2차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부 예상처럼 짧은 기간에 끝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