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5~29세 니트 18.9%…OECD 평균 13.9% 웃돌아 - 30대 이상 1년 이상 실업자 94%, 미취업 이유 1위는 ‘육아’ - 서울시 청년수당 연 7000명 확대ㆍ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 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청년수당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똑같은 일을 6년간 했더니 많이 지겹고 지치고…. 스스로 정체돼 있는 느낌이었어요.”(대기업 퇴사 84년생 남성)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한식요리학원 1년 다녔는데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도 안될거 같아 다시 해볼까하는 미련도 없어요. 수의사가 꿈이긴 한데….”( 1999년생 남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0명 중 3명은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상 니트족에선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94%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집행하고, 서울시가 올 상반기 추경예산에서 청년수당의 지원 규모를 2000명 추가해, 올해 7000명까지 늘리면서, 청년 니트의 실태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증을 더한다.
3일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15~29세에서 니트의 유형으론 취업준비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ㆍ돌봄ㆍ가사가 12.9%, 여가ㆍ문화ㆍ예술이 8.6%, 구직포기 8.1% 순이었다
취업준비는 남성(81.7%)이 여성(54.2%) 보다, 수도권(72.2%)이 비수도권(63.0%) 보다 높았다. 구직포기의 비중도 수도권이 9.6%로 비수도권 6.6%보다 높았다.
미취업 기간은 ‘1개월 미만’이 7.3%, ‘1개월~1년 미만’ 57.9%, ‘1년 이상’이 34.8% 등이었다.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장기실업자로 보는데, 1년 이상 니트는 여성(47.9%)이 남성(18.2%)의 2.5배 수준으로 많았다. 비수도권(39.0%)이 수도권(30.4%) 보다 소폭, 대학 재학 미만(49.9%)이 대학재학 이상(28.5%) 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30대에선 1년 이상 노는 경우가 94%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미취업인 이유는 기술자격 부족(41.9%), 보육이나 육아(39.1%), 자신감 결여(37.6%), 자녀와의 시간 필요(37.2%), 업무경험 부족(34.6%), 지역에 직장 부재(26.6%), 금전적 이유(21.9%) 순이었다.
30대의 1년 이상 미취업자의 미취업 이유로는 보육이나 육아(62.2%), 자녀와의 시간 필요(52.0%), 자신감 결여(40%), 기술자격 부족(39.6%), 업무경험 부족(31%), 가족ㆍ친지의 반대(29%) 등이었다.
이들의 주된 고민거리 역시 취업문제(44.5%)로 모아졌다.
한편 정부가 도입한 미취업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남성 58.3%, 여성 41.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여성은 찬성 보다 많은 45.6%가 반대했다. 또한대학재학 이상 57.5%가 찬성했지만, 대학재학 미만 53.6%가 반대를 표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0.6%)은 일자리와 경제 등 노동 수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개인과 교육 등 노동공급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다.
한편 국내 15~29세 청년 니트는 2016년 기준 177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8.9%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 보다 높다. 34개국 중 한국 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28.2%), 이탈리아(26.0%), 그리스(23.5%), 멕시코(21.7%), 스페인(21.7%) 등 5개국 정도 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24세에서 니트 비중이 한국은 22.2%로, OECD 평균(16.2%)은 물론 이웃 일본(10.1%), 미국(15.3%), 프랑스(21.9%), 독일(10.8%), 핀란드(17.4%) 등을 훨신 웃돈다.
보고서는 청년수당의 지급 나이를 15세로 조정해 학교밖 청소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과 지자체가 청년기금 같은 재정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