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누락은 한반도 정세 반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은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ㆍ미사일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3~4일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한 의장성명을 6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애초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는 누락되고,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변화된 한반도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와 관련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이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RF 회원국이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변한 북한이 CVID에 반발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만하더라도 잇단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암살사건의 여파로 ARF에서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미와의 외교장관회담은 거부하고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미국도 CVID를 고수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방문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강조했고, 미 국무부 역시 한미 외교장관회담 뒤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며 CVID 대신 FFVD 표현을 썼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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